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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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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은율
1
디카이온
# 변호사 (상위 10)
1
서정호
1
최수영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법인세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19누67489 판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253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10.23 선고 2013누21184 판결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38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10.17 선고 2008구합20871 판결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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